오늘 시사IN북에서 나온 <가난을 엄벌하다>를 다 읽었다.
우리 공장 책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책이 안 팔린다는 게 너무 슬프다 T_T
짱 좋은데................................................
마케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아쉽고.
아직 막연하긴 한데,
기자생활 하는 동안 꼭 한 번 써보고 싶은 주제가, '감옥'이다.
그래서 그런가. 책 진짜 후루룩, 읽었다. 밑줄긋기도 짱 많음.
아래는 책 말미에 실린 저자 로익바캉 인터뷰 중 -
치안, 사법, 형무 제도에 대한 모든 정치적·미디어적 담론들이 하나같이 길거리 범죄에 표적을 두엇습니다. 항상 하층계급이 표적이지 사업가들, 부유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폭력의 온상지가 곧 빈민가라는 담론이 딱 굳어진거지요.
최대의 약자에 가해진 가장 비인간적인, 비열한 범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데, 사실 이 범죄의 80%는 부모 자식 간, 친지 간, 이웃 간 등 우리들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표상, 재현되는 것은 외부에서 온 자, 사회와 결연된 자, 격리된 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알 수 없는 외부의 적, 일종의 사회적 유령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바로 언론이 이런 표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론 뉴스란 항상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미디어는 상업주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면서, 소위 시청률에 의해 좌주우지 됩니다. (중략) 범죄율이 낮은 나라는 있어도 범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론은 더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범죄에 언제든 조명을 쏠 준비가 돼 있고, 재현, 연극화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소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감정을 고양하면서요. 이런 연극화를 통해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 좋은 모범 시민과 '그들' 이상한 자들, 범죄자들, 성폭력 범죄자들,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더욱 확실하게 나눕니다. 그들과 우리의 분리 작업을 더욱 강화합니다. (중략) 형무제도를 보는 방식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감옥은 다루기 까다롭고 힘든 주민을 통제해 주변으로 빼내는 도구로 쓰입니다.
사회복지 축소의 틀과 함께 이뤄진 것이 워크페어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웰페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즉 경쟁 시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경쟁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따릅니다.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때만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지요. 여기에다가 도덕주의, 도덕행동주의의 영향까지 받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개인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이러한 도덕행동주의가 형무 제도에도 동시에 영향을 가합니다. 도덕행동주의가 자명한 이치, 일반 상식, 인간의 도리가 되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없다! 안 그러면 형무적 제재도 가한다! 이런 이중 규제가 빈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임금 노동시장 형성의 발판이 됩니다. 이런 값싼 노동이라도 감사히 여기고 해라! 하는 식이죠.
감옥이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순진하고도 낡은 이상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소위 인간적이고, 시설 좋기로 유명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감옥들만 보아도, 결코 감옥이 범죄율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재소자들을 감옥에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 다시 일을 찾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지 감옥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감옥을 짓는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감옥이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조리한 발상입니다. 비교형법학에서도 이미 일반 상식처럼 된 말이지만, 감옥은 굉장히 나쁜 도구라고 봅니다. 사실상 감옥에 오기 전의 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옥에 오게 한 다음, 감옥이 모자란다고 감옥을 더 짓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범죄 정의와 사회 정의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감옥이라 하더라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역할밖엔 하지 않습니다.
